공유·합유·총유, 여럿이 하나를 가질 때 갈리는 셋

부부가 아파트를 반씩 가지고, 동업자들이 땅을 함께 사고, 종중이 산을 소유합니다. 여럿이 하나를 가지는 방식이 우리 법에는 셋 있습니다.

30초 답

두 가지만 물으면 갈립니다. 「지분이 있는가」,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가」

	공유	합유	총유
지분	있음	있음	없음
지분 처분	자유	전원 동의 필요	—
분할청구	가능	불가(목적 달성 전)	불가
묶는 힘	느슨함	조합 등 공동목적	단체 그 자체
예	부부 공동명의	동업 재산	종중·교회 재산

공유는 남남이 잠깐 같이, 합유는 목적을 위해 묶여서, 총유는 단체가 통째로.

공유 — 지분은 내 것입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 몫은 내 것이니까요. 팔 수도, 담보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자체는 다릅니다. 조문이 못박습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264조)

관리는 과반수, 보존은 혼자서

제265조가 한 줄로 정리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나	필요한 동의	예
보존행위	혼자서	무단점유자를 내보내라고 청구
관리행위	지분 과반수	남에게 세를 놓음
처분·변경	전원 동의	집을 팔거나 허묾

보존 → 관리 → 처분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혼자 · 과반수 · 전원」 세 단어로 외우면 섞이지 않습니다.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입니다. 셋이 6:2:2로 가지고 있다면, 6을 가진 한 사람이 혼자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유 — 목적이 끝나기 전엔 못 빠집니다

합유는 조합처럼 공동의 목적으로 묶인 사람들의 소유 형태입니다. 지분은 있지만 혼자 팔지 못하고, 목적이 끝나기 전에는 나눠달라고도 못 합니다.

동업으로 땅을 샀는데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몫을 팔아버리면 사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묶여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총유 — 지분이 아예 없습니다

종중이나 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재산을 가질 때입니다. 구성원 개인에게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 지분도, 나눠달라고 할 몫도 없습니다.

쓰고 거두는 것은 구성원이 하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칩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주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공유물분할 — 언제든 갈라설 수 있습니다

공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무조건 언제나 분할된다」고 하면 지나칩니다.

핵심 정리

1. 지분 유무와 분할청구 가능 여부가 셋을 가릅니다.
2.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 그러나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
3. 보존은 혼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은 전원(제265조).
4. 과반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 기준입니다.
5. 합유는 목적 달성 전 분할청구 불가, 지분 처분도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고,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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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262조~제270조(공유), 제271조~제274조(합유), 제275조~제277조(총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용한 조문은 제264조(공유물의 처분·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