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정보

계약으로 얻으면 등기해야 생기고, 법으로 얻으면 등기 없이 생깁니다. 다만 넘기려면 둘 다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30년을 살아도 임차인은 시효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속마음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온 입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등기를 해야 끝나고, 등기가 있으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보증금은 여기에 끼지 못합니다.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시험의 전부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할 기회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을 넘어도 보호됩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받습니다.

같은 날 받아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